‘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합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은 그 중요성이나 직무의 명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며, '알선'은 상대방과의 중개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