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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세 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첫째,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피청구인의 형기 만료일 계산 및 미결구금일수 통산에 관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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