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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 및 발암물질, 그리고 대마 흡연 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술과 담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과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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