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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의의 시민이 집단폭행을 제지하다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경우, 폭행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에 대한 집단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4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그 와중에 팔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폭행 혐의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의 상해가 심한 반면 가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면, 검사는 청구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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