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진단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체력검정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검사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은 형법 제233조에 따른 법리오해와 중대한 수사미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