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조조문인 헌법 제111조와 제112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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