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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