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구속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에서 명확히 규정된 구속사유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9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과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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