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는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선거풍토를 개선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하여 재판할 수 있고, 선고형량으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이 과도하지 않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