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형법 제9조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형법 제9조가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이 규정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합리적인 입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성숙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으며,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