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청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량에 따라 입법할 수 있으며, 대가를 받는 알선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 취지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청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