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데 입법자의 재량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해당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소,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체계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