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규정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거주로 인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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