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들의 독점적 업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자유경쟁원리를 배제하여 침구사들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의사에게 침구시술을 허용한 것은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침구사들의 독점적 업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무가 입법자에게 발생하는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