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상고심 사건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에서 이미 종결되어 소송계속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다투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상고심 사건에 관해 심판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침해의 우려가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 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