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로 확정되면서 특정 구비 서류 제출이 필요조건이였으나 미제출로 서울특별시장의 내인가처분 취소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부 내인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행정소송으로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순수한 사실인정 및 단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 청구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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