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공포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해당 법령에 따라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 1989.4.17.임에도 불구하고, 1989.6.23.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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