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인 등이 공판정에서 녹취를 요청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녹취를 요청하는 경우, 진술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실체적 진실 발견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녹취를 허용하는 이익보다 이를 금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은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리로서 녹취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며,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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