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상고의 제한과 허가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도 법질서의 통일 및 법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상고를 제한하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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