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 세무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헌법재판소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는 표현은 그 구제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소송이 각하된 경우,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자에게 세무서류를 송달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적법하며, 교도소장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