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의 형사책임 유무를 단정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의사에게 형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어서 결국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된 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검사로 하여금 더 수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