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는 이 사건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된 것인가요?
Answer
환자가 횡격막탈장이라는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이를 빨리 진단하지 못하고, 병명을 알아내는 데 4시간 30분을 소모하였으며, 이후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체했습니다. 특히 16시에 횡격막탈장을 진단한 이후에도 수술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외과과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2시간 30분을 더 허비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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