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신청 거부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까?
Answer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복사신청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복사신청을 접수조차 거부하며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것이고 복사신청 거부행위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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