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격 하락 손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가격 하락 손해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입은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때, 자동차의 사고 경위, 손상 부위, 수리 방법, 자동차 연식 및 주행 거리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과 경험칙에 따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서도 중대한 손상 여부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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