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사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후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후 피청구인이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함에 따라 주관적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통해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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