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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대여금 약정의 이자율이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에 따라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이자 지급 의무는 법정 이자율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위 대여금에 적용된 이자율이 연 48%로 약정되었다면, 이는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초과된 부분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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