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청구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