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법령이 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경험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령이 1990년 5월 26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0년 4월 6일에 청약예금에 가입했으므로,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1년 4월 15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침해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