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에서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거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에서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거쳐 송부하도록 한 규정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송기록이 검사를 경유하는 절차로 인해 기록 송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의 구속기간이 4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지연은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으로 평가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