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권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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