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억울한 조세 부과에 대한 쟁송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그리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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