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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과는 별도로 공판조서 열람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기재의 정확성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배제하고 공판조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열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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