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될 경우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는 헌법 제29조가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 조항이 이를 배제함으로써,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그러한 해석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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