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은 등록하지 않은 음반판매업자 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음반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음반판매업자 중 다수가 영세한 상인으로, 몰수형이 주형보다 가혹하게 작용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고,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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