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요건은 무엇인가요?

징계처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효력의 부정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