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소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 행위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대도시와 소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 행위는 거래 환경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 단위에서의 영업 양도와 서울과 같은 대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는 대상 업종이 같더라도 동일한 기준점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지역에서의 영업 양도가 소규모 지역에 비해 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만으로 입법에 자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