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영화법 제26조에 의한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봉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공연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에 한정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장 경영자만을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