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헌법상 경제질서나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를 규정하지만, 이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산영화의무상영제는 외국영화 독점으로 인해 국내 영화산업이 황폐해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복추구권이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제도는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