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인의 경쟁금지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나요?

영업 양도인의 경쟁 가능성은 영업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쉽지 않습니다. 구 상법 제41조 제1항은 경쟁금지에 반하는 특약을 인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으며, 경쟁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쟁금지 규정은 입법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