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