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의 판매를 위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상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음반의 판매를 위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그 심의기관이 행정권의 영향 아래 운영되며, 음반 내용의 사전 심의를 통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검열은 사전 심사와 처벌을 포함하는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