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입법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그 침해행위 자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단지 그 결과로서의 권리침해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입법행위로 인해 기본권침해의 결과가 계속된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의 제한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기본권침해 행위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은 그 사건 발생 이후의 일정 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