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정형의 설정이 입법정책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실태와 죄질, 행위자의 책임,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는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도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