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규의 위임은 어떤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나요?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벌대상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와 그 상한을 명백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헌법 제75조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87.12.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4.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