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속 간행물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제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저속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속한 표현은 헌법상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의 알 권리를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