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반에 대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모든 음반에 대한 필요적 몰수는, 주형인 벌금액보다 부가형인 몰수의 가액이 훨씬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사 법령에서는 더 중한 형벌을 규정하면서도 필요적 몰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 몰수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조항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