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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적으로 음란표현과 저속표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음란표현은 인간 존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어 헌법적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저속표현은 음란표현보다 낮은 정도의 성적 표현이나 폭력적, 잔인한 내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헌법적 보호영역 안에 있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이 두 표현의 헌법적 평가는 엄격히 구분되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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