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지연 및 상소권 남용을 방지하며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법도 적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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