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행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검열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전 심의 제도는 헌법에서 금지된 검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