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함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납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가산세율은 최고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입니다.